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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 신동아 4월호.
오석홍, (1984),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이남영, (1990), 「한국정치와 윤리, 현대국가의 사회윤리」.
전수일, (198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직업윤리 연구회, (1994), 「현대 사회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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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위한 목적도 있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 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그결과를 예측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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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위한 목적도 없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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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고 있다.
3. 인식변화의 필요성
아직까지 국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안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관련 기술개발이 더디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의 자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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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정의
가. 개념정의의 방법
나. 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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