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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988년 12월 9일 33인의 국회의원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
->1989년 4월 1일 제정 ->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연혁
6차개정(2002. 12. 18) 때「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명칭변경
- 2006. 12. 28. 「모․부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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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실천, 어가, 2021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과 배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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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
2) 영유아보육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
2.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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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
- 1981. 6. 5. 심신장애자애자복지법 공포, 시행
-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 1988년 세계장애자올림픽 개최
- 1989. 12. 30.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 및 명칭변경
- 1987. 3. 27. 장애인복지법 1차 개정
- 1987. 4. 10. 장애인복지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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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Ⅰ. 서론
Ⅱ. 본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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