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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담당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출신자에 한하여 다른 주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인증평가기준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심사항목도 다양함.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에서의 법조양성제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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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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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정만희 :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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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양성제도에 있어 의미있는 것일까?
지금의 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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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양성제도에 있어 의미있는 것일까?
지금의 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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