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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로 우리 사법을 개혁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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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등) / (2) 사법에의 시민참가 (배심제참심제 등) / (3) 재판관검찰관의 증원과 시설의 정비 / (4) 재판소법무성 예산의 재검토 / (5)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체제의 확충 / 2. 시민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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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와 법관의 임용방식-사법개혁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1. 개요
2. 법관 임용의 현황
3.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4. 법조일원주의의 문제점
5.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성공조건)
6. 관련문제
Ⅳ. 국민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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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 수의 증대, 각 방면에의 진출, 로스쿨 등 법조양성의 문제, 법조자격 부여의 바람직한 모습, 법조일원화의 문제, 연수변호사제도 등 법조의 계속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민사법률부조제도의 충실강화, 피의자변호를 포함하는 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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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 무릇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검찰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을 수행할 사람들은 검사들이다. 따라서 양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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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앞으로 법조계의 인력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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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통권 616호, 2008.
회, 제43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
류경희,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에 관한 토론”,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제41회 정기학술세미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서영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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