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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적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10
-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 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2) 보충성의 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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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은 현대의 분권화 시대에 매우 필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원칙이 아닌가 싶다.
참고 -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P13~14 박영사 1. 보충성의 원칙의 의미
2. 보충성 원칙의 적극적, 소극적 의미
3. 보충성 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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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가족부양 우선의 원리 등이 있다. 이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해보면 무차별평등의 원리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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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만약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되어 지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즉,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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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단행본>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2011).
이기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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