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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편과 제7장 벌칙편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보칙과 벌칙부분은 관광행정을 하는 데에 주가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다. 보칙은 관광진흥법의 법령을 보충하고, 벌칙은 형법과 연관되어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본 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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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46
심사청구 등(법 제50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5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법 제54조)
<건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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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00원 │ 1,392,000원
└────────────────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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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국민생활의 인정에 이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법의 목적
2.농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정
3.농수산물 도매시장
4.중도매업
5.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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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전문개정 2011.8.4]
2) 압류 금지
제48조에서 이 법 및 제2조제1호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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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남도 맛 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먹거리·체험단지 안에는 남도음식의 판매 및 체험, 상설전시, 가맹사업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남도 맛 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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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개정 2007.10.17>
제27조 (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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