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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의 시작부터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다루어보았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해결방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대로 된 해결방법이 나오지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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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원만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상황과 재정분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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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서 사회복지운영의 사회적인 지지를 얻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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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현실은 한없이 왜곡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지방의 과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 및 참여복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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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성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3. 이재완(2006),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의 실험과 딜레마, 한국지역사회연구소
4. 이재완(2007),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 전기우 외 1명(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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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현실주의적 견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주민(국민)들, 사회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첫째,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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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학 석사학위논문.
이익섭외(2004),「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서울:학지사.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4),「사회보장론」,서울:나남출판사.
조근식(2007),“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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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복지수준의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2호, 2001.
지은정,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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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을 확대했던 전후 복지 패러다임은 최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점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일부 국가에서 ①성장둔화·고용감소 등을 겪으면서 재분배정책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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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거치고 큰 재정적자를 경험하여 감축행정을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지 않다. 미국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의 감축이 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복지분야가 열악하여 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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