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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에 크게 한 몫 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예금자보호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저축은행이 망했을 때 이자 보장 수준을 은행권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등 패널티를 줘 무분별하게 저축은행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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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기관 보고, 금융감독원, 2011.
노진호김상진이종수,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연구소, 2011.
신용관리기금, 상호신용금고법 연혁, 1997.
신주호,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상호신용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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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2011.05.03 / FMTIMES
5) 민간예금보험제도의 필요 / 2011.09.26 / 안재욱_경희대 교수
6)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의 역할 / 2011.12.19 / 누리창
7) 금융감독 혁신 방안 / 2011.09.02 / 금융감독 혁신 TF
8)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치금융/2011. / 양준모
9)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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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예금보험제도의 필요 / 2011.09.26 / 안재욱_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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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감독 혁신 방안 / 2011.09.02 / 금융감독 혁신 TF
8)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치금융/2011. / 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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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원인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여 부실 건수나 부실원인 등에 대한 자료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조사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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