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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겠다는 정책이다. 아베는 국가의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3년에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10년간 200조 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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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
.P448 (그림 24-17)
.직접적인 신용경로: 통화공급의 변동으로 은행 대출 여력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자금이 변동됨
.간접적인 신용경로: 통화공급의 감소로 시장금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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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 정책이 경제가 좋아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연 2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이 2008년 수준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론도 일부 있으며, 당장 실업률이 낮아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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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세제개편은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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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떨어지는 건축시행사가 제 2금융권을 통한 건설자금조달과 제 2금융권에서는 위험성을 이유로 기업대출금리 보다 높은 10%대의 금리를 부가한 면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따라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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