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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 기준도 점차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5. 참고 문헌
1) 김아람(20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 여유진(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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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광문화사
남승길(1999), 경찰강제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백종수(2008), 강제실시제도와 공중보건문제 해결, 배재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이희배(1985), 부양법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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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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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아동가족부조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경우 주 정부에 의한 보충급여액은 주마다 급여수준에 차이가 심하여 지역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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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순위가 밀리는 현실에서 부양상속분제도를 택한다면 재산 상속시 아들이 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1989년 개정전 민법규정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이것은 1989년 개정된 민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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