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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악화는 남북관계의 경직화에 하나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정계와 일부단체의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의 견지에서 출현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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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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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미, 경희대, 1999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 이하원, 2004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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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현안 10
1. 북핵 문제 10
(1) 북한의 입장 10
가. 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한의 외교전략 11
(2) 미국의 입장 11
가. 선채찍, 후당근 11
나. 세계여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12
(3) 소결 12
2.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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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홍익인간 교육,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이화수,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남북한관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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