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 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2) 사례 - 위조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의무
3) 사례분석
2.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1) 개요
2) 사례 - 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3) 사례분석
|
|
|
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
|
|
|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은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새터민 보호법이 2월말 시행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터민 가운데 배우자가 남한에서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배우자가
|
|
|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 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 540,61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건축도급 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
|
|
서신으로 물품의 하자에 관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함, 교체 또는 반품된 제품가격의 130%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
4. B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
5. 상사중재원에게 중재 요청
중재원의 판단
1.독점 판매 계약
- S는 B에게 독점판매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