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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0%
4.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시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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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유도해야 함
과표 양성화 방안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을 높여 성실신고 유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갑자기 부담해야 한는 납부세액 경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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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영수증교부의무자에 한함)간이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결제수단(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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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해당은행에서 발급)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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