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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
보험료는 보인 소득의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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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급자 추이
노인복지학 (고령화사회의) 최성재(대학교수), 장인협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0.08.30 제1장 고령화 현상의 이해, 제2장 사회문제와 노인문제 p15~120
세계일보 2013.11.16.자 기사
이데일리 2014.7.16.자 기사
OECD(2013).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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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
= 100 (연금수급자/연금가입자)
ㆍ적립방식: 연금 수급전에 납부한 보험료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충당하는 강제 저축형 적립방식.
ㆍ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당해 연도 급여지출액을 예측하여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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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급자 불균형(비용 및 급여급액등)
-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도입당시 목표치인 5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노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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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입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60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지출감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남북화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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