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
|
|
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법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수사권의 형태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며 필요한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헌법 개정사항인 영
|
|
|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 │ ＼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
|
|
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떠들썩했었다. 많은
|
|
|
수사권(개시진행종결영장청구)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수사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계수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때문이다. 때문에 수사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