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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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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미얀마국영석유공사(MOGE)가 25%을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에 맞춰 해마다 1~2천억 원씩 배당금을 챙겨간다.
MOGE는 이런식으로 미얀마 여러 가스전에서 10억 달러 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미얀마 군부의 최고 돈줄로 이어졌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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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조차도 포스코인터네셔널의 활동이 인권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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