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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불안한 정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통계적 결과가 있다. 더구나 개인적인 부채가 있을 경우 남은 유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살률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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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을 하여 심문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拘束 여부의 재판을 하며,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을 하여 심문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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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차
심사절차
▷인도청구서접수⇒외교통상부장관 조치⇒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서울고등검찰청 인도심사청구⇒서울고등법원 심사,결정
심사,결정
▷구속 중인 때-2월 이내에
▷불복신청X
▷심문기일 절차-공개
*국제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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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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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제출한 중재인 후보자 선정명단 중에서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으로부터 중재인수락서를 받아「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3) 심문 및 중재판정
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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