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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신장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
미래 노동력 확보 : 아동은 국가의 부(wealth)이
며, 재원.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기회의 평등
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3. 3가지 형태
보편주의형 아동수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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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 형태로는 대리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와 아동양육수당형태의 지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5)결연사업의 활성화
결연사업은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연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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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형태의 지원이 도입되어 소년소녀 단독세대보다는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Ⅳ-1> 서울의 아동종합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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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형태의 지원이 도입되어 소년소녀 단독세대보다는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Ⅳ-1> 서울의 아동종합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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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함.
- 소년소녀가족은 단독세대보다는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 형태로는 대리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와 아동양육수당형태의 지원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5) 결연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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