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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비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과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관련법률들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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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 시안(3장 37조 부칙 2조)이 발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법이 가지는 목적과 아동학대 정의 신고의 의무와 처벌에 관한 특례,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 설치, 의료보호, 다른 관련법률에 대한 보칙, 가해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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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 7월 13일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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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한 신고의무자가 이를 무시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따르는 등 아동학대 관련법률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임이 아동학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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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
김병주, 1998. "가정폭력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형사법연구」제10호.
김재엽, 1997.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社會科學論集」
박동규, 2001. 8,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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