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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권
Ⅳ. 아동행복추구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1)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의의
2)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성격 및 그 실현
3) 헌법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아동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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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목표로 볼 때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마.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행복추구권의 요체는 자기결정권에 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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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입양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적면의 변화를 도모해야한다.
③ 입양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 개인의 입장에서 행복추구권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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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평등권을 고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과 함께 개인차를 존중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부여
행복추구권의 요체는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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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 더는 통합교육 제도화를 늦출 수 없다. 장애아동과 보통아동의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 평등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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