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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검토
상황제약적 양심적 반전론자도 일반적 양심적 반전론자와 같이 집총에의한 병역의무를 강제하면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황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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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반전론자는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반전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상황제약적 양심적 반전론도 양심적 반전론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특정전쟁을 불필요하고 정의롭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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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심적 반전론자의 집총벽역거부권은 헌법상 최고가치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과 존엄. 그로부터 나오는 불가침적 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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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많은 스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양로원과 복지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 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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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는 전쟁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상황제약적 반전론자를 양심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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