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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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심적 반전론자의 집총벽역거부권은 헌법상 최고가치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과 존엄. 그로부터 나오는 불가침적 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병역의무의 강제보다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해 양심상의 고통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   양심적 반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