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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검사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복사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함.
-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늦어도 증거조사기일까지 해당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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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월) 오전
▷ 작업의의: 이용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열람 대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용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다.
▷ 작업내역
「기록물대출신청서」,「도서대출신청서」,「서고문서 열람/복사대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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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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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또는 제증명 발급)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 청 자 (인)
환자와의관계
담 당 의 (인)
부록 8)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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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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