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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규부세제도의 역할”, 『지방재정학 보』제2권 제1호, 1997.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발전”, 한국재정획,
‘93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1993.
김용원,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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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25
2) 통합 후 쟁점------------------------------------------- 26
3) 소결--------------------------------------------------------- 26
Ⅴ. 외국의 행정구역 개편사례------------------------------------- 27
1. 영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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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 3장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현황․평가
1. 신도시의 기수구분(1기, 2기, 3기)
2. 신도시의 현황
3. 신도시 개발의 평가
제 4장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내적 문제점
2. 외적 문제점 : 주변 난 개발
제 5장 신도시 개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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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촉매역할 기대 00
제 4 절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투기방지대책 00
1. 투기적 거래행위의 원천 봉쇄 00
2. 금융 감독 강화를 통한 투기자금 유입 차단 00
3. 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 실시 00
4.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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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2. 일본의 근교지대․시가화 조정구역
3. 우리나라와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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