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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보육에 대한 책임
4. 적용대상
5. 전달체계
6. 어린이집
7. 재정(비용)
8.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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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보완적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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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책임주체와 당사자
2) 전달체계
3) 보육시설의 설치
4) 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의 운영
6) 비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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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 지원은 아동 보육료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수익자는 물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Ⅸ. 결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영유아보육사업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다. 보육시설의 수가 18,768개소에 이르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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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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