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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경우나 국가자체의 법익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국가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적 계속의 원칙
피해자는 손해를 받았을 때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때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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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관계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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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지, 정상간의 악수를 했는지등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세력균형은 크게 외부적 균형자와 내부적 균형자가 있는데 타국에 비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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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인데, 태권도는 스포츠이자 무술이면서 동시에 현대에는 가장 커다란 인구와 시장을 가진 종목중의 하나로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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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도 종속상태의 연구가 주로 국내적 발전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외교정책에 관련된 왜곡도 국내적 왜곡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속의 정치, 외교적 영향
I. 종속의 정치적 영향
II. 종속과 외교정책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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