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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7. 조중동에 유통법인을 넘길 의도는
중앙일보는 자사의 판매국장 출신의 한 인사를 신문유통원 상임이사로 앉히려는 노력을 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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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신문의 공동배달
2.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신문수송의 대행
4.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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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원은 법인이되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된다(신법 제37조 2항 및 6항).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등 사업을 행하게 되고(신법 제37조 4항), 신문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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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문법 제4장을 삭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법안 제3장과 제4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재단법인으로 특수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다. ‘신문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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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원의 설립조항이다. 자유주의국가에서 정부와 언론은 어디까지나 대립적이고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신문유통체계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의한 신문유통체계의 독점적 운영은 언론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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