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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3항 후단). 제공된 담보가 적절한지는 당해 담보가 본래의 급부 또는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을 커버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담보의 예로서는, 전형적으로는 人的物的 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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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
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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