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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계정 현황, 예금보험공사, 2001
남상욱 - 일본 건강보험사업 형태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2007
박성복 -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성재민 외 1명 -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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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험의 향후 전망
1.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최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당좌예금과 무이자 보통예금 등 결제성예금에 대해 전액보호를 골자로 하는 예금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당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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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 표희동 외 1명(1995), 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재필(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한국은행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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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증권의 법적 성격
2. 입법방식
3. 입법내용
Ⅷ.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1) 부보금융기관
2) 부보예금
3) 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2. 자금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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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금(CD) 등이 포함
- 별도 보호대상으로는 소유권이 다른 계좌와 퇴직용 자금 등이 포함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주요업무
보험료 수납 및 지급 업무,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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