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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사항
(쟁점1) 촐자촐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론
(쟁점2) 금융-산업분리법
▷ 금산분리법의 찬반론
(쟁점3) 금융겸업화(자본시장통합법)
▷ 금융겸업화의 찬반론
4.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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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과 부보금융기관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1.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2. 금산분리원칙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외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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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필요성 및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005.
-김재홍, “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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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됨으로써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축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가 야기될 것임. 투자권유 대행인제도는 은행의 정적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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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 금산부리 규제 완화”, 하이투자증권, 2009.7
유재진,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IT산업지원실, 2007
안철경, 기승도,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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