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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대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대구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젖ㅇ부조직법의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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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1995년 이후 재난관리법이 새로 제정한 분리법에 의거하여 ‘천재’와 ‘인재’를 구분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자연현상계 그 자체의 재난도 발생하지만 오늘날에는 인재의 비중이 훨씬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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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법령체계의 개편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기본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재난관리 법령체계는 민방위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권한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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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동작 원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3.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1995년의 재난사고를 적으시오.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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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의 시급한 재편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청을 신설하여 재난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그 대책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하여 각종 계획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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