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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 및
관리,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사업, 배분위원회
의 설치 운영, 재해 구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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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사업
-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해 주는 응급구호 사업
-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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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가. 연금보험
나. 의료보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2) 공적부조
가. 생활보호
나. 의료보호
다. 국가보훈사업
라. 재해구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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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등이 제정되었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아동법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유일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5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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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호법(1977)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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