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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에 지나지 않고,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정간법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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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신문사들의 특정 논조나 정치적 입장은 보통 신문사의 이익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체가 추구하는 당연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것에 공권력을 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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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지도 않다.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한 언론기관이라 하더라도 대선 주자와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 이상 전인 현재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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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은 서면 신청만 규정(제18조제1항)하고 있는데 반하여 언론피해구제법은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규정(제18조제3항)하고 있다. 넷째, 정간법은 출석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바로 취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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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 규제법의 성격이 짙은 정간법 개정이란 틀을 넘어서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같은 신문진흥법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신문독과점 규제조항이나 지역신문지원 조항 등을 포괄하는 신문미디어법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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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신제한조치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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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정간법 개정운동을 그 지속적인 전개와 효율성에 의문이 들만큼 힘든 운동이다. 첫째로 정간법 개정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 성격을 띤 것으로 대중적 관심을 끄는 데 상당한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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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9. \'신문 편집에 독자 참여\' 법적 강제는 언론 자유 훼손
10.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강제는 입법목적·규제수단에 정당성 없어
11. 신문의 자유는 사시와 논조에 따른 경향(傾向) 보호가 핵심
12. 신문의 경향 보호를 침해하는 편집권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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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을 통한 소유구조 개선과 ABC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신문이 나아갈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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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의원 27명이 발의한 이후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견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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