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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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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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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또한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453조) 제 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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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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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 → (불응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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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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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법학논총 제26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2006)
______,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1979)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 법조 10호
이유택 외 3인, “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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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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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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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이혼을 기조로 하여 자유로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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