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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오차를 발견한 이후에도 휴리스틱스에 의한 오차들이 지속되며, 심지어는 강화(reinforced)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어떤 잘못된 정책적 논리나 근거가 특정한 휴리스틱스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 이 휴리스틱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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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서 2년 6개월간의 논쟁이 마무리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의 동강댐 저지운동은 정책과정 참여자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NGO가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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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9), p. 227.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범위의 유동성, 참여자들간의 문제의 성격에 대한 합의의 결여 · 공개적 갈등 · 복잡한 협상과정, 정책과정의 개방성 등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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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므로 정책영역 및 재정지원은 지방정부 주도형이며 단지 서비스주체가 NGO가 주도하 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민간위탁방식 이외에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과정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NGO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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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행정부 외에 다른 것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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