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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4. 자녀의 성.본과 관련된 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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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외(2008).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변상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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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시청조치 또는 제도개선 조치결과통보 요구권(법률 제39조)과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법률 제42조)이 있으며,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권을 행사(제20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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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사회복지재정
2) 재정건전성 악화
3.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1) 지방재정의 분권화
2)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분담비율 완화조치
3) 재원배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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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후관리) 재정립
4) 일선 민원공무원과 제도개선 공무원간 업무협의 활성화
2. 국민참여형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추진
1)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창구의 설치?운영 내실화
2)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3)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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