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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후의 공판절차에서의 재판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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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얻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사의 처리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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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권을 포함하여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하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섯째, 경찰에게 직접 체포영장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검찰송치전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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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 범칙행위가 아닌 경우 → 바로 즉결심판청구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 → (불응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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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병. 기소하도록 명령한다.
정. 무죄판결을 한다.
해설 :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며, 벌금·구류·과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즉결심판이 청 구된 때에는 즉결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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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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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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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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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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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은 균등론에 의한 확장해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좁게 해석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특허권자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청구범위에의 해석에 있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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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결정사항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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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결정사항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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