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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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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
이름 : 이상원
학번 : 05214975
과목 : 경찰학 개론
교수님 : 조현국
제출일 : 2007. 6. 7.(목)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제도의 존재이유
★ 즉결심판의 청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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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한다.
이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2) 卽決審判請求가 適法한 경우의 審理上의 特則
(1) 기일의 심리
기일의 심리와 관련된 특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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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구분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대상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법정형)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선고형)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심리형태
서면심리(피고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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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죄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해설 : 병. 즉결심판의 심리는 즉결심판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공개된 법정 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하여 판사가 직권심리한다. 먼저 판 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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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가 가지는 일반 공중에의 권리제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로서 대비해야 한다. 셋째, 작용효과가 동일해야 한다.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균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과가 현저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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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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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유형은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상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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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결정
2. 심리의 비공개
3. 보호처분
4. 불처분 결정
제 4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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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동일성···························································· 6
2) 절차적 조건의 준수······················································· 6
3) 국내적 구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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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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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4) 조세심판은 결정기간(90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납세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조세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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