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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없이 증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이 된다. 선하증권이 곧 운송물이 아니므로 운송물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운송물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창고증권
2.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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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임치물이 소유권이 임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데 화물상황증과 같이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또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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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 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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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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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이 유인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등)이다. 주식과 같이 그 권리의 내용이 실질관계에 의해 정해지고 또한 그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도 동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증권을 실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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