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까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
|
|
|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 난해하여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법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부과제척
|
|
|
반대급부적 수수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이후에는 부동산의 취득시에 부동산 등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성격마저 사라졌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5%에 이를 정도로 높게 책정된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
|
|
취 . 등록세 지원제도 ,프리미엄 보장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
다. 새로운 지역마케팅 전략 도입
분양가 상한제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주택구매 수요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역이나 단지마케팅을 통해 지역이
|
|
|
취득, 공매취득시 적용-기 타*지목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
|
|
 |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
※ 취ㆍ등록세 증가사례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31평 3.6배(취등록세 840 → 3,000만원)
서울 강남 개포동 B아파트 17평 4.6배(765 → 3,500)
성남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 6.73배
|
|
|
취ㆍ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에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마련, 주택ㆍ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