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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1. 서론
2. 이슈 격발
(1) 친권제도 개선 여론
(2)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3) 최진실 사건
3. 공중 의제
(1)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4. 정책 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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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01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의 개념과 목적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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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4.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5. 아동학대 실천 및 정책적 대안
Ⅲ. 결론···············p32
Ⅳ. 토론···············p32
Ⅴ. 부록···············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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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효과
가. 친권자의 결정 나. 자의 양육책임
다. 면접 교섭권 라. 자의 신분관계
C. 재산 분할 청구권
가. 의의 나. 재산분할 행사
다. 재산분할 대상
D. 위자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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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존폐론
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1)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5.호주제에관한 새로운 민법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1)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2)평가
Ⅴ.호주제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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