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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김진영 . 慶南大學校出版部 학술발표논문 (2007) Ⅰ.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 --------------------------------1
1. 효율성 증가 ----------------------------------------1
2. 가격안정(Price stability)과 통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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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통합되어 있으나 재정 및 구조조정 정책은 각 참가국에 분산되어 부적절한 각국의 정책이 유로전체의 통화환율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4. 심각한 구조적 문제
유럽지역의 구조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폭이 커서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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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금 및 지역정책 목표
2. 공동농업정책(CAP)
3. 환경정책
4. 통상정책
IV. 시장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국경통제의 제거
2. 국가예산절감 및 세수증가
3.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V. 유럽통화협력과 경제통화동맹(EMU)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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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청산결제시스템 및 유로화를 취급하는 역외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비EU국가 중앙은행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Lamfalussy보고서에 제시된 상호협력적인 중앙은행감시원칙이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 주요국의 은행상시감시제도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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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OECD 뇌물방지협정
OECD 뇌물방지협정은 그 이행조건인 상위 10대 수출국 중 8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99년 2월 발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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