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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대표이사
3. 감사
Ⅵ. 주식회사의 퇴직금청구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3.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Ⅶ. 향후 주식회사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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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분리가 일어나는 때에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의 채무자는 영업양도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106)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주107)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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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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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일반 근로자 또는 연수취업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만한 결정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국적 또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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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수 있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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