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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제도가 없어지게 되자 아주 심각한 탈선과 비행이 초래될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학교는 학생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3) 의무교육 무상성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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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2. 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3.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공동규범설,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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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부득이 퇴학당했을 때 퇴학을 재심할 수 있는 퇴학재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 자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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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2. 중퇴 심사위원회 및 퇴학재심청구제도의 운영
3. 중퇴생 복교 사업 전개 및 복교 프로그램 이수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III. 사회적 측면
1. 청소년복지 향상 대책
2. 중퇴 대책기구의 설치
3. 대안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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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제도의 철폐등 학교체계 내에서 가출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면에서는 가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등을 통해 가출 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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