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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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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
2. 특허명세서
(1)발명의 명칭
(2)기술 분야
(3)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발명의 내용
(5)해결하려는 과제
(6)과제의 해결수단
(7)발명의 효과
(8)도면의 간단한 설명
(9)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10)부호의 설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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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불비로 인하여 그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모방을 허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용인한 결과가 되어 정의 사회에 반하고 특허권자와 모방자와의 이익형량의 면에서 보아 공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1) 제1원칙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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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직권으로 출원인 코드를 부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보정서, 의견서, 기간연장신청서,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취하서, 출원서, 명세서(청구의 범위 포함), 도면, 요약서, 분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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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 하여야 함.
o 특허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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