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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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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하급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데, 이를 파기재판의 구속력 내지 기속력이라고 한다.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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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환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파기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 함
■ 항소
- 복심적성격: 원심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다시 심리
- 속심적성격: 제1심 법원의 변론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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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 16p
(1) 구속력의 의의------------------------- 16p
(2) 구속력의 범위------------------------- 16p
Ⅱ. 항소-------------------------------- 17p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7p
(1) 항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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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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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하였다.
(4)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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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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