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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 이러한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3)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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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사각지대 발생 및 예방,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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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접촉하여 문제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2014년 1월 14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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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가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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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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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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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제8회 아동학대 예방 법 협의회 세미나.
이영희.(2004).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이원숙.(2007). 「아동 성학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개입에 관한 연구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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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긴급한 상처나 정서 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역정신보건센터, 보건소, 협력병원 등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학대받은 피해아동 중 격리가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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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990년말 시, 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 51개소의 아동상담소와 27개소의 일시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아동이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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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를 알맞고 적절하게 대응함에 따라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오늘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떻게 존중되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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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육 참여 인원 및 참여율
-피해아동 상담 및 사례관리 건수
-지역사회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보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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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위험 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목표 2.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첫째,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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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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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째,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찰력과 상담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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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할 시
◆상사가 본인한테만 과중한 업무를 시킬 때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할 때
◆주말에 급한 약속이 있는데 상사분이 주말에 업무 시킨다면
◆근무 시 가족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
◆가족과 시민 둘 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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