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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1577-1391, 129, 112,119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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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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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36조)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1) 개요
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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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학대노인의 보호와 재발방지는 물론 제삼자에 의한 학대 및 시설 내에서의 학대 등의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 하여 단일화 제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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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문제
(2) 정서적 학대아동의 문제
(3) 성적 학대아동의 문제
(4) 방임아동의 문제
Ⅲ.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
(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유형의 명확화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신고의무자 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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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의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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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적 상황과 실태에 대해 본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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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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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는 핵심적임 전문집단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훈련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학대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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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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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요청
-신고 체계 미흡: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지역사회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넷째. 성과 측정 지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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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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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고 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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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학대나 폭력과 같이 내담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지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력자들과 문제를 공유하겠습니다.
50. 저학년의 특성 3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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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목표 2.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첫째,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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