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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1577-1391, 129, 112,119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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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26조 제2항, 2002.12.18일 개정).
(5)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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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위반한 때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③ 비용의 징수(제32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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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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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 강화
(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 도입
2)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강화 및 교육실시
(1) 사전적 교육에 의한 인식강화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의무화
(3) 수강명령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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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의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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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조점숙, 2002). 국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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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적 상황과 실태에 대해 본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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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늘어 날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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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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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계 미흡: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지역사회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넷째. 성과 측정 지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육 참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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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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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고 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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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47. 학부모로부터 귀가 시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부모가 지겠으니 자녀 혼자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48. 돌봄교실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떻게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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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목표 2.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첫째,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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