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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매개자와 플랫폼 이용자, 정부 등 삼자 행위자가 상호보완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방송 규제정책
중국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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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현안특별세미나 :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배용수, 규제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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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의 종류
제 2절 강제력의 정도에 따른 환경규제수단의 분류
제 4장 환경규제정책수단의 분석
제 1절 Vedung유형화
제 2절 수단의 조합
제 5장 수단의 평가
제 1절 정책 수단별 효과성 비교
제 2절 정책수단 문제점
제 3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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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신정책
◎ 이상식(2001), 방송과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5-3호
◎ 이재진(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인터넷 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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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리고 시청자와 시민단체들이 개입하는 공동체 규제의 세 체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 시스템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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